나경원 전 의원,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 담뱃값 인상 지금 논할 때 아냐"
정부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배의 정의를 전자담배까지로 확대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건강은 무슨, 코로나로 빠져나간 세수 메꾸려는 수작. 그럼 국민 정신건강은 누가 책임져주나?”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보건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목표로 성인 흡연율 감소를 꼽았다. 보건부는 2030년까지 현재 36.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현재 7.5%인 성인 여성 흡연율을 4%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국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됐으나,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장치’로 확대된다.
보건부는 이어 203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OECD의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8200원 정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난 지원금 줄 때부터 알아봤다. 어차피 내 돈, 그냥 미리 받은 것 뿐”이라며 “국고를 서민 돈으로 채우려고 작정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방안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속이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는 시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이런 것을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해당 방안에 대해 ‘가혹한 소식’이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정말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015년 1월 단행된 담뱃값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약과 다르다.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건가. 횡포라더니 횡포 부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