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마저 앗아가려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여론이 거세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당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담뱃값 인상,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밀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보도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을 이어나갔다. 보건부는 “담뱃값 인상 폭 및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사안에 대해 “우선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해당 사안도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와 보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비난은 계속됐다. 일부 네티즌은 “신뢰가 무너졌다. 국민들의 간을 보다가 반대 여론이 심하니 잡아떼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식 꼬리 자르기.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를 국무총리가 모른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 등의 비난을 이어나갔다.

취재기자 박상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