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윤리지침, 인공수정 시술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실시
여성계, "원치 않는 임신을 멈출 권리와 간절히 원하는 출산을 선택할 자유"는 성적자기결정권
정치권도 사유리의 선택에 지지 보내면서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 검토 작업 시사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사실을 밝혔다. 이에 국내 반응은 다들 응원하고 축하하는 반면, “왜 일본에서?”라는 의문을 가졌다.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내 법제도에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비혼 임신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로 나이가 41세인 사유리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꾸준히 임신과 출산 의지를 밝혔다. 사유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다”며 출산 소식을 전했다.
사유리는 16일 KBS 1TV ‘뉴스 9’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했다”며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출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현행법상 정자를 기증받은 비혼모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돼 금전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비혼 임신이 힘든 이유는 인공수정 등이 가능한 ‘난임’ 상태를 부부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 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사유리의 비혼모 선택에 일부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모가 한 명이라는 사실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걱정하는 사람과 축하하는 사람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계는 축하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자신도 나중에 비혼모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듯, 출산할 권리도 인정하라”는 사유리의 말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멈출 권리와 ‘간절히 원하는 출산’을 선택할 자유”라고 말하며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사유리의 출산 소식은 정치권에도 논쟁의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사유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축하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논평을 통해 “구시대적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내는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여성을 ‘비혼모’라고 칭한다. 영어권은 비혼모를 ‘single mother by choice’로 부르며 ‘초이스 맘’으로 부르기도 한다. 방송인 허수경도 2008년 이혼 끝에 결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는 “미혼모도 비혼모와 같이 사회적 인정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