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낙태죄 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 - CIVICNEWS(시빅뉴스)

내가 낙태죄 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낙태죄 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

편집국장 강동수
승인 2018.09.30 12:21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낙태 합법화 논란과 미혼모 출산에 대한 편견...출산이 행복한 사회,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 시급

"미혼모의 고충 함께 느껴야"... 미혼부에 책임 물리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요구 목소리 / 이민재

또 불붙은 낙태 합법화 논쟁...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술, 음란물...사회 환경은 갈수록 10대 임신 부추긴다 / 장윤진

다시 불거진 ‘낙태 합법화’ 논쟁...산부인과의사회 시술 전면 중단 선언

왜 낙태죄는 여성과 의사만 처벌받아야 하나?...‘그녀’의 몸은 자유여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모두를 아우르는 낙태죄 존폐 논의가 필요하다

“PC방 살인사건은 국민의 단순 호기심” 발언 김병관 의원에 여론 뭇매

수술실 CCTV 설치해서 의사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 막아야 한다

낙태가 '죄'인가?

경찰 ‘낙태의심’ 환자 색출에 여성 분노 치솟아...“명백한 인권 침해”

부산문화재단, 제6대 대표이사에 강동수 교수 선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발표...낙태죄 논란 재점화

‘거룩한 바보’와 ‘거룩한’ 할머니

류지혜 "낙태고백", 전 남친 이영호 "임신몰랐다. 낙태사실 통보만 받았을 뿐" 해명

대법원, 분만 중 시력 잃게 된 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판결

[카드뉴스] ‘낙태죄 폐지 논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한다

헌재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임신 12주 이내 낙태' 처벌 수위 낮아진다

낙태 중 34주 아기 울음 터뜨리자 ‘살해’···60대 의사 구속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서비스 접근성 고려해 수정돼야

출산은 비혼모 사유리의 용감한 선택...한국 사회도 다양한 결혼과 출산 형태 숙고할 때

댓글 6

낙태담론 2018-10-01 01:20:10

삭제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근거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부등식입니다. 즉 낙태에 있어 대립되는 두 권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인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