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 없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해
인기 스포츠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등에서 ‘암표’ 거래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다. 부정 거래를 전문기관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암표란 공연이나 운동경기 등 좌석을 정상가에 구매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을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해 주는 ‘매크로’(macro, 반복 누름)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행위도 있다. 즉 암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이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가 2023 정규리그 순위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사직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기에서는 정가의 배에 가까운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롯데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일에 치러지는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부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입장하는 모든 관중에게 경기 티켓과 ‘동백 유니폼’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곳곳에서 정가보다 2배가 되는 웃돈을 얹고 티켓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20일에 치러지는 경기 티켓 정가 2만 8000원짜리(제공되는 유니폼요금 포함)가 5만 원대에 거래됐다. 정가 3만 원대의 티켓 역시 6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유명 가수의 공연에서도 암표 거래는 빈번히 일어난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는 오는 6월 17일, 9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얻기 위해 암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티켓 가격 20만 원대짜리를 60만 원대에 판매하거나, 10만 원대 티켓을 70만 원에 거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에서는 '암표 매매'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를 할 때는 마땅한 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암표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처벌이 쉽지 않다.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문기관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합동하여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온라인 암표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암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센터가 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및 건전한 티켓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됐다. 신고센터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 및 SNS상에서 거래되는 암표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거나 제보자의 신고접수 내용을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더불어 이 센터는 암표 근절의 필요성과 암표 신고를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고자의 정보 및 암표 내용을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 사이트에서는 제보자에 의한 내용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제보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면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했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이후 문체부가 판매업체와 협업해 사실관계를 점검한 후 의심 사례를 선별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암표 행위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티켓 사이트와 협업해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된다.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해 암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암표 거래에 대한 공연법이 개정됐다. 공연법 제4조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3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우리 부는 국민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암표를 구매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연법 제4조의2의 개정과 같이 앞으로도 입장권 등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