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사방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가 있는 범죄집단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6월 검찰은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조 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2000년’의 형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 중에는 “아직도 작년 추석을 잊지 못한다.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낼 시간에 공포에 떨던 딸아이의 울먹임이 가슴에 맺힌다”, “가해자가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 반성만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반성한다는지 모르겠다.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조주빈과 공범들의 최후변론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한다는 후회의 말들로 가득했다. 조 씨는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피해자분들게 용서받고 진심의 반성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른 공범들도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을 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회복무요원 강 씨만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 씨는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누리꾼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조차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서가 아닌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 생각해서일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꼭 무거운 형을 받았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예 징역 2000년 씩 구형해야 한다”거나, “아무리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한들 어차피 판사들이 감형해 줄거다”라며 다소 염세적인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조 씨와 공범들의 최후변론에서 사회복무요원인 강 씨가 자신의 발달장애를 둘러싼 사회를 비판한 점을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불쌍하게 봐줄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며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당신처럼 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자신의 범행에 괜히 장애 탓, 사회 탓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11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 씨와 공범 3명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재판을 병합해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취재기자 안시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