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원하는 일부 정신나간 어른들도 문제
10대들의 범죄는 과거와 다르게 성인들의 범죄 모방을 넘어서서 더욱 대담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돈과 관계될 때에는 타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악함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2020년 4월 7일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n번방·박사방 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만 수천 명이 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텔레그램보다는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 수사 이후 중고생 10명이 잡히기도 하였다.
디스코드는 운영자가 채팅방 개념의 서버를 생성해 초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코드를 배포하면 상대방이 코드를 입력하여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음성 채팅뿐만 아니라 파일 공유와 화상 통화 기능도 제공하며, 한 서버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 각각의 채팅방인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운영자는 참여자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권한과 역할을 분배할 수 있다. 또 실명과 실제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넣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 익명성이 보장 된다.
텔레그램에서 거래되던 성 착취물과 불법 음란물이 장소만 옮겨서 디스코드에서 유통된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디스코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대를 받아야 입장이 가능한데 참여자만 4천 명이 훌쩍 넘는다. 음란물의 종류, 용량별로 책정해 둔 가격표도 있었고, 채널 운영자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게다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됐던 성 착취물까지 버젓이 거래하고 있기도 했다.
A군(16세)은 디스코드를 매개로 성착취물들을 사고파는 일을 비밀리에 하다가 사이버수사대에 걸리게 되었다. 보통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중학생으로서는 쉽지 않는 많은 수입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음란물 사진은 장당 만 원에 거래되며 동영상은 한편당 삼만 원에 거래되는데 대금은 문화상품권, 구좌번호, 비트코인, 충전 등으로 받는다고 한다.
W피시방 사장님은 중고생들 중에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들을 취급하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다고 했다. 그 방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물론 적발된 학생은 곧바로 내보내게 되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사장님은 그러한 학생들이 못된 짓을 버리지 않고 그와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제2의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n번방·박사방이 될까봐 심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작년에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며(제7~11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2조).
10대들의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는 일부 정신나간 어른들의 빗나간 범죄 행동이 또 다른 제2의 n번방 범죄자들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한다면 제2의 n번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장윤진/따뜻한 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