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00원까지 오르나"... 인상 조짐에 시민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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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8000원까지 오르나"... 인상 조짐에 시민들 ‘술렁’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6.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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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에 담배값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OECD 평균 담배 가격인 8000원까지 인상" 주장 눈길
네티즌, “흡연구역 증설 등 미흡... 담배값 꼼수 증세" 지적도

흡연자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금연 캠페인과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행사에서 나왔다. 이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이 다시 네티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담배값 인상이 다시 네티즌들에게 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여의도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우리나라 담배값은 OECD 38개 국가 중 34등”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담배값 8000원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수명 증진, 흡연률 감소 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담배값을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값이 오른다는 것은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을 크게 부과해 그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담배 한 갑 4500원은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술도 담배도 모두 가격 인상하는 거 찬성이다”, “담배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흡연구역 증설 같은 정책 하나 없던데”, “오히려 가격 비싸지면 허가받지 않는 담배가 돌아다니지 않을까” 등 2021년 논란 당시와 최근의 논란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많은 네티즌들은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률이 낮아질까?’라는 질문 던지기도 했다.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랐던 2015년의 인상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다. 2017년 발표된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과 담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5년 가격인상정책의 성과’에 따르면 흡연율은 2014년 31%에서, 2015년 가격 인상 후 28%로 떨어졌다가, 이후 28.2~29.4%까지 다시 증가했다.

한편 항상 담배값이 인상될 때 나오는 말이 있다. ‘흡연률 감소를 핑계로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실제로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연관성 관련 연구, 언론 보도 등에서 실제 흡연율의 큰 변화 없음, 세금으로 재투자 없음 등을 근거로 ‘꼼수 증세’가 언급되었고 최근 논란을 두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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