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한국고용정보원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과 사회의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소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법률전문직의 미래 변화상을 얻기 위해 미래 워크숍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워크숍 논의 내용을 종합해 사회의 미래상을 △‘융합·도전’과 ‘전통·안정’이란 축, △ ‘인공지능 신뢰’와 ‘인간 신뢰’란 축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직이 맞이할 A, B, C, D네 가지 미래상을 아래 그림 같이 도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네 가지 미래상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미래상’은 42.5%의 지지를 받은 ‘전통·안전을 중시하고 동시에 AI보다 인간이 최종 결정을 맡는 사회’였다(사진 속 C유형).
한국고용정보원은 ‘전통·안전을 중시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맡는 사회’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고, 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인간 중심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미래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C유형의 미래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 그치며, 여전히 변호사의 대면 업무가 주를 이루면서, 률 상담과 심리 상담이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응답대상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미래 법률 전문직의 유형은 ‘융합·도전을 중시하고 인공지능과도 협업하는 사회’로 24.5%의 지지를 받았다(사진 속 B유형).
한국고용정보원은 B유형의 미래상은 인공지능 기술이 대부분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인간 변호사의 영역이 반대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B유형은 사람 변호인 없이 인공지능 법조인이 의뢰인을 대신해서 서로 재판을 다투게 된다고 예측하는 변호인들의 미래상이다. B유형을 선호하는 응답 대상자들은 미래에는 인공지능 변호인이 편견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 변호인들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B유형의 미래상이 도래한다면, 변호사는 전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대신 △인공지능과의 협업 △법률 분야에서 새로 부상하는 데이터 분석 △신규 비즈니스 기회 탐색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명했다.
B유형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미래에는 “사람 판단 소송과 인공지능 판단 소송이라는 두 가지 재판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AI가 발달해도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변호인 미래유형인 A형과, AI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여전히 미래에오 인간 변호사가 볍률 업무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보는 D유형울 선호한 응답자는 각각 16.5%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에 펼쳐질 AI와 인간과의 법률 업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법률 전문직은 이러한 미래를 잘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