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 전년 대비 2배, 프랑스는 이동제한 이후 32% 증가
국내 가정폭력 신고율 1% 불과...가정폭력 방지 대책 필요 절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인하여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역시 증가했다.
지난달 6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A 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 종일 자신과 같이 있던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폭력으로 인해 A 군은 얼굴 상처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대전에서는 60대 남성 B 씨가 아내를 폭행 및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 19로 아내와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자주 다투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의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를 들 수 있으며, 음주 후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푸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돌봄의 공백이 생긴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한국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다.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외출 금지명령 이후 가정폭력이 지난 해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는 이동 제한령이 선포된 직후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이 32%, 파리에서는 36%가 증가했다. 그린란드 수도인 누크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가정폭력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일정 기간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가정폭력 신고율은 1%로 매우 낮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가정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메시지 및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우라도 가해자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으면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의 사각지대다. 외출이 자제되는 현재에도 어디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든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또 다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