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침상 등 생활환경 개선... 의료체계도 개편 추진
병장 월급이 2025년 하사 1호봉 임금의 50% 수준인 96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른바 작업으로 불리는 청소와 제초 등의 업무는 민간업체에게 위탁된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 기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에는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임금 체계와 연동해 병장기준 월 96만 3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군은 장병들이 주로 맡았던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한다. 이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상비병력은 2020년 말 기준 55만 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이 과정에서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 전투 장구류 보강과 동원훈련(예비군) 보상금도 병장 봉급 수준인 12만 9000원으로 인상한다.
장병들의 생활여건도 개선된다. GOP 및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는 침상형 생활관에서 침대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사단 외진 버스, 외진 셔틀버스, 환자 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인다.
장병들의 월급인상에 대해 예비역인 심정수(23, 부산 수영구) 씨는 “내가 복무하던 2018년과 비교하면 군인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 "다만 군 병력 감축으로 국방에 구멍이 생겨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