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제주 지역 예비군 훈련은 면제돼
예비군 훈련 반대 목소리에 이견도 나와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 계획이 29일 확정됐다.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제주지역은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하루 4시간만 실시된다. 예비군 전체훈련이 축소된 것은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예비군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투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축소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예비군 훈련 실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염우려가 큰 단체생활이다 보니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차별적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글의 게시일은 7월 23일이지만 국방부가 예비군 시행계획을 확정짓자, 청원 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청원 동의 수는 30일 오후 기준으로 3만 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1월 달엔 대구와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 광주부터 서울까지 산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역 감염률 격차도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청원인은 이어 “대구와 제주 지역 예비군 훈련은 면제해줬는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훈련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면서 4시간씩 훈련강행을 하냐”며 “지역 간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있는 조치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코로나 N차 감염의 전국적인 재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역차별 없이 모두 면제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찬성하는 이들은 “이번 국민청원의 논리대로라면 신병입소도 중단시켜야 되고, 군대 훈련도 전부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1일 훈련 인원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