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도서정가제 결국 헌재행, 도서정가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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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서정가제 결국 헌재행, 도서정가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
  • 카드뉴스팀 정혜원, 정소희
  • 승인 2020.05.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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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 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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