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 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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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 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