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공언하고도, 외국인 80% 연락처 모르고 내국인 35% 전화 안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우왕좌왕을 거듭하며 국민혼란을 야기, 정부 불신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우한 폐렴 감염자가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우한 폐렴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9일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라고 말을 바꿨다. 제대로 된 사안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이틀 만에 컨트롤타워가 바뀐 이유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 때문이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와 같은 세부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저지하고자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의 메르스 백서를 출간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네티즌들은 ‘메르스의 교훈을 잊은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은 죽어 나가는데 왜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느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또한 정부는 우한 입국자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80%는 연락처도 모르며, 내국인 35%는 전화를 받지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8일 청와대는 우한 폐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자는 중복 입국자 32명 제외, 내국인 1,160명과 외국인 1,831명으로 총 2,991명이다.
내국인의 35%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문자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자의 대부분이 출국하고, 국내에 남은 인원은 398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부는 그 중 약 80명의 연락처밖에 알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연락처를 확보한 80여 명 중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본부는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서 법무부를 통해 체류 정보를 받아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30일 중국 우한시와 그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30일 밤 전세기를 출발시킨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에게 “1대만 먼저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중국과 확실한 합의가 오가지 않은 채로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에서 전세기를 기다리던 교민들에게 큰 혼동을 가져다준 것이다.
게다가 탑승 대상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유증상자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유증상자는 탑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른 뜻을 전했고, 결국 무증상자만 데려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귀국자들을 수용시설을 천안에 설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천안시 주민들의 반발로 귀국민 수용 장소는 미정이라며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그리고 급작스레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막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이에 대해 주민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보다 정부 결정을 바꾸면서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개학 연기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가 발표하는 등 학생들의 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도 현재 대책들의 대부분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