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4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엔 참여하지 않았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며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성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