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마약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반입이 성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가 SNS를 통해 거래되면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유통된 마약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그 명성을 잃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투약한 불법 체류 태국인 9명을 검거했다. 또 서울 도심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SNS에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 투약은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되고 있다. 클럽, 유흥주점에서 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하는 약물 성범죄가 그 사례이다.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마약 범죄가 많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마약밀수 단속이 2020년 696건에서 2021년 105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2018년 8107명에서 2021년 1만 626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 7월까지의 마약 사범 검거가 지난해 7월까지보다 14.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마약 범죄와 청소년과 20대의 마약 범죄의 증가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8년 549명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 444명으로 증가했고,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에서 507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마약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와 2차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범법자에게 더 강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들과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학교와 지자체에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방지와 마약의 중독성을 알려 마약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마약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호기심이나 유혹에 넘어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