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문자 금지사항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도 포함돼
확진자 발생 인원 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 달라는 청원 등장
감염병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
휴대폰을 수시로 울리던 코로나19 재난 문자가 뚝 끊겼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됐다. 지난 1일부터는 이마저 금지되면서 더 이상 재난 문자로 확진자 발생 인원 정보를 받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들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로 금지됐지만, 오히려 일각에서는 정보 부재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인원 재난 문자가 ‘없으면 궁하고, 있으면 골칫덩어리’인 셈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발생 인원 재난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병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국민 피로 누적을 이유로 금지된 코로나 발생 인원 재난 문자를 바로 폐지하지 말고 다시 발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자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발생 인원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코로나 전염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지금껏 코로나 발생 인원 문자를 매일 몇 번씩 받아보면서 정보를 쉽게 얻었지만, 갑자기 금지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 발송을 허가하고 발생 인원의 경우에는 (아예 폐지하지 말고) 구별로 혹은 적절한 하부 행정 단위 기준으로 정리해 큰 행정단위에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한두 번만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8398명의 청원인을 기록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매일 받아보던 코로나 발생 재난 문자가 금지되자 우려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갑자기 문자가 안 오니 확진자가 아예 없는 줄 알았다”, “말 그대로 재난인 건데 일부 사람들이 싫고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 어쩌냐”, “확진자 없는 줄 아는 사람 많으니 문자 다시 보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서 확인하나? 다시 꼭 보내줘야 한다”, “문자 안 오길래 청정지역 된 줄 알았다”, "확실히 문자가 안 오니까 경각심이 줄어든다", "이것 마저 오지 않으면 시민들이 조심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문자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 행안부는 1년 이상 코로나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 유지가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송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선한 방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송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재난 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운영 기준을 강화한 것. 재난 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나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행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재난문자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400명대를 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접종되고 있어도 방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줘야 한다. 정부도 일부 불편을 토로하는 여론에 흔들려 섣부른 판단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