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엔 주차면적의 5%에 전기충전소 설치 의무화...현행 10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전시설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 특히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도시공원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와 충전 지원에 더해 이들 친환경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신축건물의 경우 전체 주차면적의 0.5%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비율을 10배 늘린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가로 현재는 신축건물에만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건물로도 확대된다.
또한, ‘노외주차장 20% 내’로 제한돼 있던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 면적제한을 없애기로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된 주차장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과 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했고, 오래 머물러있는 차량에 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으로 지정했다.
친환경차의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큰 주범인 자동차 매연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친환경차인 것이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배기가스가 물과 수증기로 이루어져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다. 연비도 좋고 탄소정화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