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민인정 1063명, 인도적 체류허가 2338명 등 총 3401명 합법적 체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국이 쉽지 않은 요즘, 난민 심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역대 최대 수준에 가까워졌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은 누적 7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난민에 관한 찬반양론과 난민 관련 업무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난민 건수는 모두 7만 254건이다. 이 중 심사결정 종료자는 3만 2097명이다. 이 중에서 난민인정자 1063명과 인도적 체류허가 2338명을 합해 총 3401명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주된 난민 신청사유는 많은 순서대로 ▲종교 ▲정치적 사유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인종 ▲국적 ▲기타 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자 현황은 작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작년 동월 대비 총 출입국자는 96.4% 감소했고, 국민 출국자는 96.3%, 외국인 입국자는 95.4% 감소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난민 심사 대기자 1만 9735명과 이의 신청 대기자 4400명을 합해 총 2만 4135명이 심사 대기 중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작년 2만 5578명에 근접한 수치다.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난민 심사 대기자는 2018년 이후 매년 2만 명 근처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난민신청의 심사결과는 인정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9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총 인정률은 3.3%다. 하지만 올해 8월의 인정률은 1%에 불과하다. 통계월보에 의하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외에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164명이 국내에 체류하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난민 인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행위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난민 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합한 ‘난민 보호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다. 작년 최저치였던 작년의 난민 보호율 6.1%보다도 2% 낮은 수치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인정률 급감의 원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 증가와 심사 기준 강화 때문이다. 지난해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한 외국인 브로커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직 다소 냉랭하다. 특히, 지난해 불거졌던 예멘 출신의 난민에 대해 종교적 갈등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최근 프랑스 교사 참수 사건을 예로 들며 반대하기도 했다.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터키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예멘 난민이 브로커 등을 이용해 국적을 속였을 수도 있다”며 난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