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따른 비용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
방역당국은 24일부터 부산항에 들어오는 모든 러시아 선박을 승선 검역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며 방역체계 미비에 따른 각계 비난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나 나왔다. 국민, 특히 부산시민들은 "도대체 방역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사단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랴부랴 러시아 선박을 승선 검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러시아 선박은 22일 부산 감천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몸 상태 등을 체크하는 전자검역만한 채 입항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 시국에 서류쪼가리로 검역 승인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후 국민들은 허술한 방역체계를 잇따라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러시아 선박과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해 방역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역 당국은 “한국에 입항하기 이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됐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 승인 없이 하선해 다른 선박으로 이동해 추가 접촉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허술한 방역체계를 비난했다. 방역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항만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고,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 내의 하역 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야외 작업, 밀폐 공간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대책 발표에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여전하다. 한 네티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언제 고칠까? 쓸데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제발 신경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뒷북을 치네. 진작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되네요”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