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통고제도 안내 책자] -2014년 발행

1. 통고란 무엇인가요?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의 대상

2. 어떤 경우에 통고를 해야 할까요?

◉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화된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방치하게 되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습관화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나 학교장은 그 사건을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적․예방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통고는 비행의 초기단계에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비행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진다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고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적고, 소년이 받는 상처나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3. 통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수사 부담의 경감 및 법적 불이익 감소

통고제도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고에 의해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내용은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 기재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문제해결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은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통고제도를 통해 법원에 곧바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의 적응을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분쟁 감소

법원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통고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적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법원에서는 다양한 임시조치나 조사관의 조사,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상담 및 진단 등을 통해, 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 구두로 하는 방법(*글쓴이 주: 일종의 방문접수)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 서면으로 하는 방법

통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5. 통고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사건접수

사건이 법원에 통고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됨.

◉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함.

◉ 조사 / 교육 / 위탁

소년의 비행사실과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처분 전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소년을 임시로 위탁할 수 있음.

◉ 심리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심리를 받게 됨. 이때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처분 전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함.

전문가 진단 / 심리상담조사 / 장기상담: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를 비롯한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혹은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상담자에게 3개월가량 상담 또는 진단을 받게 하는 제도

화해권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가해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소년의 책임감 고취 및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

◉ 보호처분 결정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함. 그리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함.

6.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년법 제32조에 의거한 10가지 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소년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통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법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