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소년법의 맹점 공유...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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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소년법의 맹점 공유...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부산시 북구 정현두
  • 승인 2018.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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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북구 정현두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금품갈취, 절도, 학교폭력, 집단폭력, 성폭력, 심지어 살인 등은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이 최근 저지른 범죄들이다. 이런 청소년들은 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접해서는 안 된다고 나라가 정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19세 미만이 보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영상들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으며, 그런 행동들을 청소년들은 당연시한다. 또 사람을 죽이는 총 게임 같은 것들이 18세 미만 이용불가에서 15세 12세까지도 이용하도록 규제가 내려가면서 청소년 게임유저 중에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담배나 술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경험하기 사작하는 청소년들도 대다수이다. 내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끔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른인 양 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증을 검사할 때면 화장실을 간다거나, 안 들고 왔다고 하거나, 되지도 않는 자신의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들이민다. 가게에서는 최선을 다해 검사하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막으려하지만 바쁠 때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쉽게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고, 또 그게 걸리면 자신들은 경찰서에서 조금 있다가 부모가 와서 데려가면 끝이지만,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른 죗값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처벌을 규정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처벌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볍다. 지나가는 어르신을 폭행해도 청소년이니 봐주고, 여러 명이서 여자아이 한 명을 빈사상태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자랑을 해도 처벌이 가볍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본래의 형벌의 반도 안 되는 형벌을 받는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

비행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맹점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의 무서움을 알 것이다. 물론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죄를 저질러도 크게 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청소년들이 서로 SNS 등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죄의식 없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로 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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