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주 80시간 업무 축소 요구하다 의대 증원은 백지화 주장
정부가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 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던 ‘초진’ 환자도 이날부터는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22일 오후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에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이다.
지난 22일 밤 10시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인데,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자(79, 부산시 남구) 씨는 “대학병원 진료 때문에 이달 말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 대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당장 외래 진료도 걱정이지만 주변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응급 질환이 우려되는 지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라며 “정부와 의협 간의 원활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의료 대란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열린 TV 토론회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입시 업계는 입을 모았다.
입시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가기 어렵다. 작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인데,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은 요구사항 7가지 중 주 80시간에 달하는 자신들의 긴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이경훈(26, 부산시 북구) 씨는 “이번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의사들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씨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동안 피해는 오로지 평범한 시민들이 받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며 “양측 모두 합리적인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체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의료 혼란이 가중이 심각해질 전망에 따라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