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 불평등 심화시켰다..."억만장자들 잭팟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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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 불평등 심화시켰다..."억만장자들 잭팟 터뜨려"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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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보스포럼서 옥스팜 세계 불평등 보고서 발표
팬데믹으로 억만장자와 극빈층 급격히 늘어나
각국, 고소득층 세금 부과로 저소득층 지원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가 2년 만에 열렸다.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옥스팜’은 지난 23일 ‘고통으로 얻는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를 발표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맞춰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옥스팜이 ‘고통으로 얻는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옥스팜 제공).
옥스팜이 ‘고통으로 얻는 이익(Profiting from Pain)’ 보고서를 통해 세계 불평등 실태를 알리고 있다(사진: 옥스팜 제공).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는 세계 빈부격차

옥스팜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30시간마다 1명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생겨났고, 올해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33시간마다 100만 명꼴의 극빈층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대 2억 6300만 명이 새롭게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첫 24개월 동안 지난 23년 동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이로써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은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9%에 달하며 이것은 2000년의 4.4%에서 3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세계의 빈부격차는 더 자세한 수치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계 10대 부자는 하위 40%인 31억 인구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0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전체 GDP보다 가치가 높다. 하위 50%에 속하는 근로자는 상위 1%의 1년 소득을 벌기 위해 112년 동안 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기업의 수익 증가

코로나19가 이런 영향을 낳은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기업의 수익 증가 때문이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에너지와 식품 및 제약 등의 분야에서 독점이 쉬운 기업의 경우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5대 에너지 회사는 1초당 26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식품 분야에서는 62명, 제약 분야에서는 40명의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억만장자들에게는 소위 잭팟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가브리엘라 부커 총재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그들이 현재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슈퍼 리치들은 민영화와 독점, 규제와 노동자의 권리 박탈, 조세회피 등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라 부커 총재는 “극심한 빈곤에 대한 수십 년간의 진전은 역행하게 됐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1분에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불평등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말 그대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부담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코로나19 영향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기업 및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현재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보건, 주거·수도·광열비 등 생활필수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 물가가 오를수록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세계 불평등 해결 위해선 부자 과세 강화가 대안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고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팬데믹으로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백만장자세’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식품 및 에너지 비용 상승과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고 지속가능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백만장자에 대한 연간 재산세를 2%, 억만장자에 대해서는 5%를 부과한다면 연간 2조 52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23억 명을 빈곤에서 구하고 모두를 위한 충분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의료 및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본인을 포함한 부유층에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백만장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다보스포럼에 맞춰 벌어지는 시위에 합류해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강화를 주장했다.

국내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책 준비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측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인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평등 해소 위해 각국 정부가 나서야

코로나19가 대유행할 시기에는 그 유행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유행이 남긴 영향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옥스팜이 각국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불평등을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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