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곧 의회주의...추경 확정 위해 국회 협조 요청
이번 추경안에 각종 지원금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민생 안정 내용 담겨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설명했다.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급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국내 안보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과 의료 체계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비,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에 3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총 3조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과 민생 경제 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추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됨으로써 코로나19를 겪은 국민이 다시 일어서고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민을 위한 바보가 됐으면 한다”며 “민생을 먼저 보살피고 보듬는 것이 대통령의 모습이니 부디 계속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힘이 의기투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 4000억 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