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법' 두고 갑론을박...공권력 남용피해 vs 더 많은 범죄 막는다 - CIVICNEWS(시빅뉴스)

'경찰 면책법' 두고 갑론을박...공권력 남용피해 vs 더 많은 범죄 막는다

'경찰 면책법' 두고 갑론을박...공권력 남용피해 vs 더 많은 범죄 막는다

카드뉴스팀 권지영
승인 2021.12.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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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진압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환영'과 '권한 남용 우려'로 의견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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