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현행 군법에선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고 있었는데요, 통과된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카드뉴스팀 권지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