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과정 약속 지켜야 할 시간... 늦어도 5월 안에 받게 해야”
홍남기, “전국민 70% 지급안 유지해야... 상위 30%보다 지원 필요계층 많다”
최근 코로나19(우한 폐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의견이 전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 중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총선이 끝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총선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늦어도 5월 안에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이것은 복지대책이 아니라 재난대책”이라 말하며 “복지대책으로 생각하니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한 바 있다.
이후 홍 부총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70%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상위 30%보다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이 많다”며 “무조건 아끼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0일 코로나19 대응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