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혼선 극심... 복지부 홈피도 난리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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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혼선 극심... 복지부 홈피도 난리법석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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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직장인 등 긴급 재난지원금 발표에 불만 폭주
지급기준 정하지 못해 해당여부 확인하느라 법석
1일 복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사진: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지급기준이 애매하고 시행절차도 복잡, 국민 불만이 폭주하고 복지부 홈피도 마비상태를 빚고 있다(사진: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지급기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크다. 국민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꺼번에 복지부 '복지로 서비스'로 몰리는 바람에 홈피 자체가 계속 마비상태를 빚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의 혼란은 크다.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로 몰려드는 바람에, '복지로' 홈피가 자주, 오래동안 마비상태를 빚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홈피는  31일 오후 3시 접속 때, 무려 5시간 30분을 대기하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홈피는 1일 오전에도 계속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만 뜨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들과 직장인 등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 직장인들도 “커트라인 근방이라 불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특근도 덜하고, 일도 덜 할 걸 그랬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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