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시민언론’ 시빅뉴스는 올해도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전국을 누볐다. 그 덕에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단독 기사들을 수차례 보도했다. 더 멋진 내년을 기약하며 시빅뉴스가 2018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기 주제 7개를 정리해 봤다. |
1. [단독] 화물 지입차 시리즈
- [단독]“나는 신종 노예” 유서 남기고 목숨 끊은 어느 화물 지입차 기사의 사연
- [단독] 목숨 끊은 화물 지입차주의 미스터리 계약서...그는 왜 계약서를 두 부나 썼을까?
시빅뉴스가 첫 번째로 꼽은 올해의 기사는 지난 1월 3일 보도된 화물 지입차 기사의 사연이다. 서울의 A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화물 지입차주 B(38)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순수익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 차량을 임대해 불철주야 일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월급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몸이 부서져라 달렸지만 줄지 않는 대출 이자에 지친 그는 회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며 삶을 포기했다.
죽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한 B 씨의 사연에 많은 시민들은 함께 분노했다. 시빅뉴스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속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 씨가 해당 물류 회사와 회사 대표, 총 두 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가 회사 대표와 계약한 계약서에는 ‘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갑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분쟁 발생 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등의 항목이 추가돼 있었다. 노무사는 “대표와 작성한 계약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했다.
시빅뉴스는 사측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다. 회사 대표 C 씨는 시빅뉴스에 “임대차로 계약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틀어졌다”며 “B 씨도 돈이 안 되고, 회사에서도 적자가 났다. 어쨌든 조건 자체는 다른 기사들과 (똑같이) 하고, 새 차를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2. 베란다로 쳐들어온 공포의 침입자 ‘비둘기’…퇴치법에 머리 싸매는 사람들
80년대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최근 ‘날아다니는 쥐’로 전락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 종인 ‘집비둘기’가 특히 골칫거리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등 시민들의 거주지에 둥지를 틀고 온종일 울어댄단다.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악취, 위생 문제는 덤이다.
현재 비둘기 개체 수를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지역은 서울시 한 곳이 전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비둘기를 죽이거나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각 지자체는 비둘기 퇴치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퇴치 스프레이 제공하거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현수막 등을 건다. 답답한 시민들은 직접 퇴치 물품을 구매하거나 비둘기 전문 퇴치 업체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3.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여전히 활개
- ‘밤토끼’ 검거 3개월 지났지만 불법 웹툰 공유 여전히 극성
지난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허모(43) 씨가 구속됐다. 밤토끼는 그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료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해 무료로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광고수익이 목적이었다. 지난 11월에는 밤토끼 뒤를 이은 ‘마루마루’가 운영자의 잠적과 함께 사이트가 잠정폐쇄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저작권법 위반 단속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몸이 돼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레드○’, ‘카피○’, ‘어른○○닷컴’ 등 여전히 불법 웹툰 사이트는 판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성인인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음란·도박성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청소년도 불법 도박 및 성매매를 유도하는 웹툰이나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셈이다. 또 일부 사이트는 링크 사이트 접속 시 회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남겨 광고를 차단할 수 없게 한다.
웹툰통계 분석기관인 웹툰가이드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인한 웹툰 업계의 피해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웹툰’은 지난 8월 밤토끼 운영자 허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무형적 복제에 관련돼 복제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4. 현대인의 고민거리, 축의금 액수
- 축의금 "10만 원? 5만 원?" 여전히 고민...네티즌 이구동성 “결혼식 문화 간소화 필요”
- 예식장 앞 하객들은 늘 고민한다... "결혼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주말이면 시빅뉴스를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하객들이다. 금·토·일 급증하는 축의금 관련 기사의 조회 수가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017년 11월 직장인 478명을 대상으로 축의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92.3%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45.6%)'이 1위로 꼽혔다.
시빅뉴스 취재 결과, 시민들은 대개 주인공과 친분, 사회적 지위, 나이대를 고려해 축의금 액수를 정한다. 최근에는 결혼식장 등급과 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따라 축의금을 내기도 한다. 독신, 스몰웨딩 등을 고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는 “안 주고 안 받자”, “결혼식을 간소화 하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5. 꼼수 실업급여에 세금 줄줄…"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
대한민국의 곳간이 퇴직자의 ’꼼수‘로 새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 부정 수급 행위자는 3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까지 부정수급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해 해외 체류 중인 부정 수급자 정보까지 적발해낼 계획이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제재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6. 편리한 ‘방문도로연수’ 알고 보니 ‘불법’...반값 수강료로 초보운전자들 모집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방문도로연수’는 모두 불법이다. 운전학원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청은 방문도로연수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들은 연수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안심시킨다. 그러나 이들이 내민 사업자등록번호는 가짜다. 국세청에 조회하면, 대개 폐업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번호로 확인된다. 즉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운전자 대신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안전장치에 대한 관리, 강사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7. 셔츠룸·2차 가라오케·스폰 모집까지…'페이스북' 무대 성매매 호객행위 기승
페이스북의 성매매 업소 홍보의 주 무대가 됐다. 성산업 종사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시빅뉴스 취재 결과 계정 주인은 업소 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실장’, ‘이사’ 등이다. 이들은 그날 출근하는 ‘아가씨’들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홍보성 멘트와 연락처를 남긴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은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다. “오늘 친구들이랑 갈게요.”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페이스북을 선택했다. 페이스북 등 다수의 SNS는 경찰의 손 밖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호기심 충만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접대부들의 나체 사진, 관련 동영상, ‘3번 오면 한 번 성매매’ 쿠폰 등을 얻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단속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