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내용을 정했다. 세수 호조와 재정 건전성 양호에 2019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고용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 5000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복지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다며 당정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00억 원이던 이들 분야 예산을 2019년 500억 원으로 증편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7월에 발표한 저소득층 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이 진행된다. 계획이 시행되면,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 탈락도 방지한다.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려고 의료급여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새롭게 만들어 예산을 200억 원 편성하기로 했다.
농림 분야의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군들의 대우도 달라진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 훈련에 2박 3일을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1만 6000원이던 보상비를 2019년에는 3만 2000원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에는 3개 군이 지원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7개 군이 이를 지원받는다. 이런 지원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보조금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그동안 정부안에 미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해 기존 321억 원에서 342억 원으로 증편한다. 이를 통해 당정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당정은 협의가 끝난 후 합의 결과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으로 전했다. 김 의장은 세수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 또한 양호하다며 당과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집행이 중요한 만큼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기획재정부 내에 점검팀이 가동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