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로 인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백 건의 글이 쏟아졌다.
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논의되고 있는 안은 정부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제도발전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 등 민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네 번째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친다. 이후 9월 대통령 승인을 받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논의를 시작한다.
한편, 휴일에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거론된다는 소식이 퍼진 것에 따랐다.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한 조정하고, 연금 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것이 보고서의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앞두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논란에 정부가 선을 그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자율 가입제로 바꿔라’, ‘국민연급 환급해주고 제도를 없애 달라’, ‘국민연금의 방만 경영이 문제’ 등 국민연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련 글은 12일 오후 8시 기준 1000건이 넘는다.
청원글을 게시한 대다수 시민들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했다. 한 청원자는 “사회생활 20년에 매달 부동산 대출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 인생”이라며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통해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대책을 믿고 3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국민 연금을 폐지하고 원금과 납부 기간 이자를 계산해 일괄 지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연금 수령을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곳간이 바닥나는 데 연금을 더 걷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하냐”며 “지금 당장은 시민들의 반발에 보험료 인상 언급을 자제할진 몰라도 결국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씨는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민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전망과 함께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지난 2013년 기준 2060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 기간이 3~4년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장관 역시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고갈시기가 3~4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