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경비로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한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준다. 즉, 근로자는 20만 원 투자로 40만 원을 얻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날, 원하는 만큼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1일 노동시간 2위(2069시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26위 △일과 생활의 균형 24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국내 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광 지출 효과가 정부 재정 투입액의 약 8.5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에 발맞춰 참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한다. 근로자들은 해당 온라인 몰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를 참고했다. 프랑스는 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체크바캉스 기금(ANCV)을 운영한다. 근로자가 기업과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금은 가입된 근로자들에게 국내 여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등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가입 근로자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쉼표가 있는 삶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휴가레저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다.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휴가 지원 제도를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자 휴가 보내기에 앞장섰지만, 직장인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불만을 내비쳤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직장인 송모(28, 부산시 남구) 씨는 “모르는 사람이 내 돈으로 여행을 가는 꼴”이라며 “30-40대에 어중간한 기업 다니고 장사하는 국민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직장인 김용태(26, 전남 광양) 씨는 “나도 모르게 세금이 뒷돈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침체된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에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