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규제개혁 관계 부처에 “자료준비 부족 답답하다” 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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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규제개혁 관계 부처에 “자료준비 부족 답답하다” 쓴 소리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6.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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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당초 준비된 내용도 주목 / 이준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리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1월에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의 경과보고 및 추가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국무총리가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그 내용도 다시 주목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여러 언론사를 만나 전하면서 알려졌다.

SBS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27일 예정되었던 규제혁신 회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도 밝혔다. 총리실 또한 보도자료에서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내용보강 및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주관 ‘제1차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시대에 맞게 변경하여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주재한 바 있다. 이는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산업부, 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로 신사업이나 벤처기업 등 새로이 성장하는 산업계의 현장 개선을 도모하는 자리였으며, 이번 2차 회의는 성과 및 개선사안 보고와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총리실 자료를 분석하면, 토론회 당시 확정되었던 주요 혁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법 개정,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이 그것이다.

신사업에 속하는 소형 삼륜차 산업은 차종 분류가 어려워 상용화에 문제가 있었지만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인 '혁신 카테고리'개설을 통해 차종 구분이 유연해진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되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필요하면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기존의 산업 규제 제도에서 하지말라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도 혁신 방안에 포함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신산업 분야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서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반영되게 하는 안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역시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주요 항목이다.

2017년, 국무총리실에서 기업현장 간담회 등 총 32차례의 현장소통과 정부부처, 경제단체 등을 통해 총 91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사항을 발굴한 유형들. 총리실은 이 중 8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 항목은 신산업 분야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 자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규제 혁신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쳤던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쉽게 해주는 등 89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실적도 담겨있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인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러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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