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을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 회의를 개최한다.
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 감액 ▲고용보험 지급금 증액 ▲공무원 증원 규모 3000명 감축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 확대 ▲출산장려정책 획기적 강화 ▲이장·통장 활동수당 인상 방안 강구 ▲사회간접자본예산(SOC) 확대조정 ▲국채발행 한도 제한 등에 합의했다.
눈에 띄는 합의는 지역 SOC 예산 증가다. 이는 지역에 다리,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대개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지역 SOC 예산은 당초 18조 5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 3000억 원 증액된 바 있기 때문. 따라서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안 논의에 발목을 잡았던 내년도 4조 원 세수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올해 발행된 국채 규모를 감안해 내년 국채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 8000억 원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양당의 합의문에는 야 3당이 요구했던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야 3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소수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협상에 참여해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양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 ‘더불어한국당 탄생’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7일 열리는 본회의의 야 3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7일 밤 또는 오는 8일 새벽 처리될 예정이다. 헌법에 명시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2일까지다. 여야가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도 법정 시한을 5일이나 지연한 셈이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연 처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