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문학 릴레이 강동수의 자투리 시사인문
남북정상회담 D-1, 종전선언이 정말로 나오나강동수의 자투리시사인문(42)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로드맵 따져보기

1.

D-1.

편집국장 강동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세계인의 시선이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그 의의는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세계사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징검돌을 놓는 자리이기 때문임은 재삼 설명할 나위가 없겠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남북한의 특사들이 이미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는가 하면, 예비 모임도 여러 차례 열렸다. 남북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도 교차 방문했던 터다. 예비회담에선 양 정상의 만남에 따른 의전, 경호, 세부 일정 등과 함께 회담의 의제도 세밀하게 조율됐다는 후문이다.

남북한 사이뿐 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회담 의제 등을 놓고 협의를 거듭하며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미국도 5월말 또는 6월초에 열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사전 터 다지기에 나섰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주변 열강들이 물밑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거다.

폼페이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현재 미국과 북한은 ‘핵무기 폐기 방식’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괄적인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폐기를 주장해 온 북한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을 한 뒤, ‘단계적 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모양이다. 북한은 이미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남북 간 협상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일 문-김 회담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선언 형태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는 것.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조약)의 전 단계로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약속하고 확인하는 행위다. 성사된다면 지난 65년간 불안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 남북 간에 적대행위가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국민들로선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의 마지막 화약고인 한반도에도 평화가 깃든다는 것이니 세계사적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내일 회담 결과가 더 기다려지는 것.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염원이 더하는 것일 테다.

 

2.

우선, 휴전협정,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개념을 놓고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것부터. ‘종전(終戰)’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을 뜻한다. 정전, 휴전과는 달리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전과 휴전은 어떻게 다를까? ‘정전(停戰)’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이다. ‘휴전(休戰)’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중 얼마 동안 싸움을 멈춤’이다. 양측이 합의해서 전쟁 자체를 얼마 동안 멈춘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종전-휴전-정전 순으로 평화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의 북한 및 중국 대표가 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협상을 벌였던 당시 UN군 문서를 보면 사격을 멈춘다는 '정화'에다 '정전', '휴전'이란 말이 혼재돼 쓰인 게 사실이다. 표현이야 어찌 됐든 이는 한반도가 언제든지 전쟁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란 이야기이다.

사실 그 동안 남북한 간에는 정전협정조차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를테면, 정전협정의 제1조 비무장지대 조항부터 안 지켜지고 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도 남북 양측은 GP, 감시초소를 설치해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위아래로 2km씩, 그러니까 원래는 폭이 4km여야 하는데, 양측이 슬금슬금 전진해 700m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상대를 고발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정전협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불안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종전선언’을 거쳐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역사상 정전협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들먹여지는 게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인 1914년 12월25일 체결(?)됐던 영국, 프랑스, 독일군 사이의 ‘크리스마스 정전’. 영어로는 ‘Christmas Truce(혹은 Ceasefire)’로 부른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했던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 크리스마스를 맞아 참호에서 대치하던 양국군 병사들은 각기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행사를 치렀다. 그러다 상대방 참호에서도 캐럴이 들린다는 걸 알게 됐다. 갑자기 독일군들이 참호 위에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작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올려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작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들고 참호 위로 올라갔다.

1914년의 크리스마스 정전(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것을 신호로 양쪽 병사들이 너도나도 참호 위로 올라왔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다. 최일선 소부대 지휘관들도 상대방 지휘관과 만나 신사 조약을 맺어 당일 교전을 하지 않았으며 양쪽 참호 사이에 버려져 있던 양군 시신들을 수습해주었다는 것. 양군 수뇌부의 공식적인 정전이 아니라 전장의 병사들끼리의 암묵적 정전인 셈이다. 글쎄,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남북의 판문점 경비병들이 밤늦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의 숙소도 번갈아 찾아들며 함께 놀던 장면을 그렸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랄까.

정전협정의 대표적 사례가 6·25전쟁 이후 맺어진 협정이라면, 평화협정의 대표적 사례가 1978년 9월17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다. ‘6일 전쟁’ 등으로 인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견원지간이었던 건 잘 알려진 일. ‘세계의 화약고’라 불린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 회담을 열어 합의된 역사적 협정이 바로 그것. 이에 기초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교섭이 진행돼 1979년 3월 26일 평화조약이 조인됐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주역들. 왼쪽부터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카터 미국 대통령, 베긴 이스라엘 총리(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준다는 것과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대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이 협정은 오랜 적대관계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평화적 접근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평화조약의 체결로 1978년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아랍의 대의를 저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했대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비롯한 전체 아랍세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도 중동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협정의 의미가 반감된 것도 사실. 어쨌거나 전쟁보다는 휴전, 휴전보다는 평화가 훨씬 바람직한 건 말할 나위도 없겠다.

 

3.

그렇다면, ‘북핵 폐기’를 고리로 삼은 한반도의 종전협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이행한다는 로드맵은 어떤 것일까.

남북한의 대치상황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사실상의 휴전상태가 65년 동안 이어져 온 매우 특수한 사례다. 이 때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이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란 긴 제목이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마크 웨인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군 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 주체였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협정 당사자에서 빠져 있는 것. 우리나라는 교전당사국이었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았던 거다.

어쨌거나, 세계사상 최장기로 존속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정전협정을 이참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만약, 내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원칙에 합의하고, 5월말 혹은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종전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하여 평화협정으로까지 발전한다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선 남북한은 물론 북-미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외교관계가 수립될 것이다.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 4대 열강들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당연하겠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역시 크게 누그러들 터.

무엇보다 평화협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욕이 매우 강하다. 남북한 간에 종전 선언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로 압축한 상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종전선언 구상은 평화정착 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그래서 4·27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함께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터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남북이)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등 큰 틀에서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4일 신조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종전 선언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던 것.

미국도 일단은 종전 선언에 대해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의 종전 논의를 거론하면서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언급한 거다. 그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면서 ‘축복한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했다.

 

4.

그렇다고,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이 앞으로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고 믿는 건 성급하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이건, 평화협정이건 모든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핵 폐기 방식과 향후 북한 체제보장 방식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핵 폐기 방식이 합의된 후 그 대가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수순인 거다.

만약 북미 협상이 틀어진다면, 남북 간의 종전 선언도 사실상 암초에 부닥치는 거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겠다. 나아가 현행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 중국인 것만 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 열강들의 동의와 실질적인 참여가 핵심인 것.

현재로선 북한과 미국 간에 핵 폐기 방식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리비아 방식의 패키지형 핵 폐기를 고수하는 미국과 살라미 방식으로 단계별 핵 폐기를 선호하는 북한과의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결과를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일단, 북한이 선제적으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을 선언한 마당이어서 협상의 전도가 그다지 어둡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되긴 하지만.

북미 간에 핵 폐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주한 미군철수 문제와 북미 간의 수교 문제가 따르는 것.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이행되면 한반도에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 왜 남한에 미군 주둔이 필요한가, 합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대답이 궁해지게 된다. 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고 일본 방위선을 지키는 등 미국의 동 아시아전략과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주한 미군의 철수가 결정된다면 한국 내 민심도 불안해 할 것이고, 특히 보수 세력의 반발이 엄청날 거다.

어쨌거나 현재로선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꺼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게 북한의 항구적인 입장이라면 일단 큰 장애는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북한이 그 같은 태도를 앞으로도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거다. 또,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앞세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이 대목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겠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필연적으로 남북, 북미의 수교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현재로선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미국으로선, 현재 단계에선 그 문제를 꺼낼 계제가 아니란 입장일 터다.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일괄 교환의 방식으로 내놓을 카드로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전에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할 듯.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대북 투자 문제도 당장은 아니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동반돼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대목이겠다. 뿐만이 아니다. 평화협정은 주변 열강들이 동의하고 보증해야 할 사안이므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할 거다. 특히, 중국은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미-중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거다.

어쨌거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굳게 악수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게 된다. 그 가시적인 결과물로서 ‘종전 선언’ 혹은 ‘종전 협정’ 체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발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연 그런 꿈같은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8000만 한민족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편집국장 강동수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