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문학 릴레이 강동수의 자투리 시사인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대란’, 정부는 뭘 하고 있나강동수의 자투리시사인문(38) ‘발등의 불’ 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의 허실

1.

편집국장 강동수

지금 전국의 하늘이 꺼멓게 뒤덮었다. 부산은 좀 덜하지만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난 것. 이맘때면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늘 고통을 겪긴 하지만 이번엔 유가 다른 모양이다. <인터스텔라>는 머지않은 미래인 2040년, 악화되는 기상환경과 병충해로 인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대형 모래 폭풍 때문에 사방이 흙먼지 투성이인 2040년의 미래 세계를 그린 SF영화다. 하고 보면 지난 주말 시민들이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건물이 뿌연 잿빛으로 뒤덮였던 서울은 영화 속 미래도시를 방불케 했던 것.

지난 26일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는 지난 주말부터 기승을 부렸고, 휴일이던 25일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당 99㎍(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하루 평균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 같은 날 서울의 미세먼지(PM10) 평균도 121㎍/㎥를 기록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도 발생한다. 그 중 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82%가 초미세먼지였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올해 들어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흐려져 있다(사진: 더팩트 김세정 인턴기자, 더 팩트 제공).

이처럼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와 지자체도 비상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부·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비상 저감 조치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환경부 자체 평가에서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을 때 줄어드는 오염물질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마당이다.

시민들도 단단히 대비하는 모습이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났을 정도. 렌즈세정액, 물티슈, 손소독제, 콧속에 착용하는 형태의 '노스크(코 마스크)'나 베란다 방충망 안쪽에 끼우는 '미세 먼지 필터' 등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목캔디 등도 매출이 급신장했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지난 23∼25일 황사용 마스크 매출은 전월 같은 기간(2월 23∼25일) 대비 1177%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공기청정기 매출은 882%로 뛰었다. 심지어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람도 나타났을 정도.

방독면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는 이제 일회성 공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된 셈이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는 ‘비상 저감 조치’ 운운하다가 대기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는 ‘조삼모사’ 처방은 더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2.

잊을 만하면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이 중국이란 게 우리의 상식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건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베이징의 스모그가 심각해지면 베이징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귀국 행렬이 꼬리를 무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3년간 거주했던 한 외국인은 두 자녀, 부인과 함께 고국 덴마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는 하나, 대기오염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 수 없고 집 밖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상과학소설처럼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살 순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건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5년 전인 2013년 4월 3일자 국내 한 신문의 기사 내용. 사정은 지금도 별반 나아지지는 않았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60~70%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문제는 중국 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뒤섞여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기 중 황산화물의 약 30%, 질소산화물의 40% 정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 관영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나 신화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스모그 침입을 당했다’면서 중국 발 스모그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되레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에 나타난 스모그의 발생 원인은 인구 밀도가 높고 대량의 디젤자동차, 분진 등 때문이라는 거다. 하지만 대기 전문가들은 서풍 또는 남서풍 계열의 기류가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 불 때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을 뒤덮는 것은 매해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중국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한다.

2010년에 촬영된 중국 한 지방의 황사 현상(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하지만 미세먼지 예측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전문적인 미세먼지 예보관이 없는 데다 예측모델의 정확도가 낮다. 게다가 중국의 스모그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중국 측의 ‘꼬리 자르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중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기상변화에 따른 잦은 안개와 중국 발 스모그가 겹칠 경우 환경재앙이 일어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13년 한·중·일 3국의 대기 분야 상시 ‘정책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의 앞선 환경산업·기술을 전수하는 등 중국의 대기 질 개선을 지원에 나서긴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경유차 매연 저감 기술 등 중국이 관심을 갖는 국내 환경기술에 대한 파트너 십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미미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 외교’ 강화가 시급한 까닭이다.

 

3.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화학적으로 오염된 미세먼지이지만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날아오는 중국발 황사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의 하나다. 황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고대국가 상(또는 은)의 마지막 왕인 제신(帝辛) 5년에 지금의 허난성 호(毫) 지역에 우토가 내렸다고 <죽서기년(竹書紀年: 죽간에 기록한 역사)>에 기술돼 있다. 일본에선 서기 807년경 ‘황우(黃雨)’라는 기록이 처음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황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 아달라왕 21년(174년)에 '우토(雨土)'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고려사>에도 '사우(砂雨), '황사우(黃砂雨)' 등으로 묘사 돼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도 황사에 대한 기록이 100여 건 등장한다. 1818년 천문기상학자인 성주덕이 지은 <서운관지(書雲觀志)>에는 토우(土雨) 현상을 “모시 모경에 사방이 어둡고 혼몽하고 티끌이 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스모그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0년 12월 1일 벨기에의 하늘이 뿌옇게 변했다. 공장 밀집 지역이었던 뫼즈 계곡을 중심으로 단 2~3일 만의 스모그로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 사망원인은 호흡곤란.

1948년 10월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도노라 시에서 닷새 동안 스모그가 발생했다. 당시 도노라 시도 황산제련공장 등이 있는 공장밀집지역. 바람이 멈추고 안개가 내려오자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은 먼지로 뭉치기 시작했고 까만 하늘을 만들었다. 최소 20명이 숨졌고 6000명 이상이 질환으로 고통 받았다. 이 도시는 1955년 9월에도 이틀 동안의 스모그로 65세 이상 노인 400명 이상이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숨졌다.

‘스모그’에 대한 사상 최대의 참사는 1952년 런던 스모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52년 12월 4일 목요일 런던의 아침은 상쾌하게 시작됐다. 온화한 북풍에 출근 중인 직장여성들의 머리가 날렸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 되자 기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불었던 온화한 바람이 돌연 잔잔해지고 말았던 것. 런던의 공기 흐름이 멎자 안개가 내렸고 날도 차가워졌다. 가정에서 석탄을 화로에 넣자 그 밤에 몇 십 만 호가 넘는 가정의 굴뚝으로부터 토해진 연기와 이산화황가스가 안개와 섞였다. 이렇게 해서 끈끈하고 고무풀 같은 장막이 런던의 상공에 내려진 것.

2012년 촬영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스모그(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하룻밤을 지나 12월 5일 런던은 오염된 대기의 짙은 안개로 푹 싸였다. 충돌사고가 계속됐고 도로는 몇 십 마일에 걸쳐서 통행불능이 되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운전자들이 안개 속에 차를 버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에도 날씨가 습하고 추웠다. 가정에서는 석탄을 계속해서 땠다. 다음날 7일은 보다 사태가 악화됐다. 스모그가 런던의 중심가로부터 20마일 범위를 완전히 덮어 버렸다.

안개는 일요일과 월요일 내내 계속됐다. 런던 다리 역에서 만원인 통근열차가 충돌하고 주말이 끝나자 공장이 매연을 토해 내기 시작했던 것. 시내에서는 스모그 악화와 함께 쓰러지는 사람도 급증했고 각 지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스모그 당시 구급 환자의 수가 보통 때의 4배를 넘었다. 2월 13일까지 스모그에 의한 사망자는 2800명을 넘었고, 그 다음 주에는 1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겨우 4일간의 스모그 때문에 장기적으로 1만여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악명 높은 ‘런던 스모그’ 공포는 이렇게 탄생(?)했던 것.

스모그 사건 다음 해인 1953년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실태를 점검했고 흑연(black smoke)의 배출을 금지하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s)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런던에서 또 한 번의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750명이 숨졌다.

21세기로 넘어 오면서 세계에서 스모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인도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는 인도라고 밝혔다. 특히 뉴델리의 대기오염 정도는 세계 1600여 개 도시 중 가장 심각하다. 인도에선 매년 스모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 수가 1만 5000명이나 된다고. 뉴델리는 인도에서 세 번째로 나무가 많은 도시이지만, 나무들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4.

중국발이건, 국내 오염원이건, 우리의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 70% 감축 목표도 내세웠다. 향후 5년간 여기에 1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17조 원에는 정부 예산 7조 2000억 원과 지방비 2조 원이 포함돼 있다.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 또 오염이 심한 낡은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지으며, 공기정화기·오염측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물론 기업 등 민간에서도 8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4곳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데 1조 원이 들어간다. 기업은 질소산화물 배출부담금도 물어야 하고, 오염방지시설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총량제의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세금이건, 기업 부담이건 17조 원 모두 국민 부담이다. 국민 1인당 34만 원 꼴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대기오염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2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연간 12조 325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의 추산이고 보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거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고, 급기야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 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지 않나.

가장 큰 문제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오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발 미세먼지. 만일 중국이 오염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장기 대책은 실효를 얻을 수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고, 중국 정부도 대기 오염 저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30%까지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정책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대기 중에서 반응하고 뭉쳐지는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전체의 72%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 최근 환경재단은 “환경부가 내놓은 대응요령은 '외출을 자제할 것, 마스크를 착용할 것' 뿐”이라면서 “국민의 외출을 막고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응요령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미세먼지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49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환경재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299명에게 옐로카드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고의 의미를 담은 옐로카드를 보내 미세먼지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감축을 요구하는 것. 환경재단 관계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시장, 도지사, 구청장에게도 옐로카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재단은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별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인단 91명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어쨌거나 정부가 시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권한을 가진 '민·관 대책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

예전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 하늘이 뿌옇게 되는 일이 뉴스거리가 되었다. 이제는 반대로 파란 하늘이 보이면 뉴스에 보도가 될 지경이다. 이렇게 해서야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 후손에게 맑은 대기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가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정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팔을 걷어붙이고 ‘미세먼지’ 대책에 달라붙어야 할 이유다.

편집국장 강동수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