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국 방문에 건의함..."중국발 해외 유입 미세먼지 절감 대책 협의해 주시길" /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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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 방문에 건의함..."중국발 해외 유입 미세먼지 절감 대책 협의해 주시길" / 신동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동윤
  • 승인 2017.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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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매캐했던 하늘을 겨울에는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다시 ‘미세먼지’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기도 힘든 미세먼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걸까?

2016년 3월 21일 아침에 군산에서 촬영된 미세먼지 현장(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미세먼지란?

환경부 대기오염도 측정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 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나뉜다. 그 중에서도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불리며, 2.5㎛보다 작다. 이것의 상당량은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2차 생성 물질을 만들어 내는 주범이 된다. 또한 극도로 미세한 입자이므로 호흡기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폐 점막을 통해 우리 인체 안으로 흡수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장 및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 플루토늄, 담배연기와 같은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가슴에 더욱 와 닿을 것이다. 세계적 환경 단체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만으로도 매년 11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

2016년 4월 17일에 극내에서 촬영된 미세먼지 현장. 장소는 불명(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올까?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크게 해외, 국내로 나뉜다. 2016년 5~6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조사 결과, 미세먼지의 국내 기여율은 52%, 해외 기여율은 48%로 측정됐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유해한 공기가 전체 미세먼지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또한, 48%라는 수치는 아무리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지 못하면 대기질 개선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해외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몽골, 중국 내의 사막 지역에서 발원된 모래 바람이 공업 지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에서 바람을 타고 온 황사와 스모그가 국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PM10이 32-60%, PM2.5가 30-50%를 차지한다. 그런데 환경부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기여도가 60-80%까지 올라간다는 점이다. 해로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전적으로 해외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에는 북서기류로 인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쉽고, 기류 정체로 인해 유입된 미세먼지가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또한 인구 많은 중국에서 난방기구의 가동이 급증하는 것도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중국은 에너지 소비가 아직 후진적이어서 최근에도 전체 에너지 중 약 68%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은 연소 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중국의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는 이러한 유해 물질과 결합하여 한반도로 유입된다.

월경성 대기오염, 어떻게 해결하나?

이처럼 국경을 넘어 전파되며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이라 한다. 국내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시급한 문제다. 실제로도 새 정부에 들어서 다시금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여러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월경성 대기오염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그저 중국 탓만 하고 추상적인 계획만 세우고 있지는 않았나? 이제는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 나은 대책의 수립을 위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동북아시아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지속적 관측이 이루어졌다. 동북아 협력의 자취를 살펴보면 시도는 좋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단순한 학술 회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2013년에야 겨우 PM2.5 모델링 연구에 착수했을 정도로 과학적 규명이부족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힘 있는 제도적 틀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월경성 대기오염을 해결한 해외 사례로는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AQA)를 들 수 있는데,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에 좋은 선례가 된다. 국경 부근 산성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에서는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양국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심포지엄 및 학술 회의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미국과 태나다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강한 제도적 의무를 부여한 것도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상대국이 오염 물질원의 저감을 요청할 시 반드시 이에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임을 지운 것이다.

미세먼지 없는 청정 공기를 바라는 학생으로서, 해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중요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독립된 과학적 조사 연구 기구의 구성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국가별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 조사를 각국에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한다면 과학적 조사의 공유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협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는 협약을 수립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어 성과를 얻지 못한 국제 협약의 사례는 상당히 많다. 한 예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1972년에 맺어진 런던 협약은 협약을 위한 제재, 강제 조항을 가지지 않아 성과가 미비했다. 이러한 실속 없는 협약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적 규제를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다를 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해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수립을 촉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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