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들이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부적격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김동연,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도 7일과 8일에 연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모두 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지목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 이중국적 문제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지명 후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의 의혹을 사고 있어 야당들은 강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가론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과거 군 법무관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계엄군이 원하는 판결로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를 깎아내리기 위한 야당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면서 정책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동연 후보자는 현재로선 드러난 큰 흠결이 없어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대 비리’에 포함되는 이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어려운 형편에 상고를 졸업해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졸 신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자도 도덕적 논란은 있다. 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폭력 행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2011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때 본인 예금을 인출한 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서엔 여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모친 재산을 고지 거부한 이중잣대 등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7일 열리는 3개 청문회 볼만하겠다”,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여야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아니냐”, ”김상조 후보자 때의 교훈으로 강경화 외 다른 후보자들도 직접 청문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직장인 이세윤(39, 부산시 영도구) 씨는 “과거의 일이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며 “속 시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명하고 넘어가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강새롬(23, 부산시 동래구) 씨는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고 알찬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도 엉망진창 진행이면 저도 청문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구승책(60,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있다”며 “깜도 안 되는 양반들은 자진 사퇴해야지”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논의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