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등록,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펫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필수...수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엇갈려
지난 16일,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장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은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펫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개·고양이)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기준 약 799만 마리로 추정되는 만큼, 반려동물의 수요와 관심은 늘고 있으나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소비자연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을 검토하고,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이유로 동물병원에 요청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 항목을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나이, 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항목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낮은 보험료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으로 ‘펫보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허용한다.
한편, 이러한 개선안에도 ‘펫보험’ 활성화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운 ‘펫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수의업계의 수의사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진료부 제출 의무화에 대해 수의업계는 진료부 노출에 따른 동물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수의료 체계가 불안해질 수 있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펫보험’과 관련해 여러 개정안이 나온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양육자들은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올해 처음 반려견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대학생 이모(22) 씨는 “어린 강아지를 입양해 키우는데 예방접종 비용만 15만 원 이상이고, X-RAY와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40만 원이 나온다”며 “한 생명을 책임진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담이 너무 크다. 만약 펫보험의 혜택이 좋다면 가입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