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 거대양당 받아들일지 미지수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4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구제 개선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전원 토론 실시한 이후 20년 만이다.
4월 안에 내년 총선에서 중대 선거구제 실시 여부를 확정 짓기 위해서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를 뽑는 제도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소 선거구제를 실시 해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이 정권을 번갈아 가며 교대할 뿐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를 갖기란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도 어려운 소수 득표에 그쳐야만 했다.
중대 선거구제 실시 목적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163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84석이었다. 정의당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심상정 의원만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정의당의 존폐 위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얼마나 유권자의 의사가 원내 구성에 반영되는지도 중대선거구제 실시에 중요한 요소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정확히 파악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 약 67%를 얻었었다. 하지만 원내 구성 결과 양당 의석수는 전체의 95%에 달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의 정확한 표심을 읽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직장인 최창식(58, 울산시 울주군) 씨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 문제에 대해 평소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통한 중대선거구 제 실시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지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 저쪽이 너무 싫어 이쪽을 뽑아야 하는 선거는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 선거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21대 총선 득표율을 중대선거구제에 적용했더니 더민주와 국힘 양당 합쳐 231석이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실시시 5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선거구제 실시에 가장 큰 변화는 호남과 영남의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은 국민의힘이 싹쓸이 해왔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개표와 동시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절대 깨지지 않던 선거 승리 공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볼 만하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오랫동안 이어진 소선거구제가 양당에 유리한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호의적일 리는 만무하다. 거대 양당은 물론이고 군소정당까지 치열한 셈법으로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