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된 전국 버스 파업 철회...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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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된 전국 버스 파업 철회...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정상 운행'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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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5% 인상 합의...일부 지역은 추가 조정·합의 필요
버스 노조,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요구...사용자 측 임금동결 맞서
전문가들, “정부의 재정지원 법안 마련 등 대책 시급” 지적

26일로 예고됐던 전국 노선버스 파업이 시작 시각 직전까지 이어진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철회됐다. 이에 따라 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노사 간 극적 합의로 26일 전국 버스 파업이 일어나지 않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노사 간 극적 합의로 26일 예고된 전국 버스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 부산, 경남, 창원, 제주 등의 지역은 임금 인상 등 조정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 임금 5% 인상, 부산 임금 5% 인상, 경남 임금 3.2% 인상, 전북 일부 지역 임금 2% 인상 등에 합의했다.

대구,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조정 기한을 연장하고 파업을 유보하는 등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부산시가 안내문을 통해 버스 파업을 알리고 있다(사진: SNS 게시글 캡처).
부산시가 안내문을 통해 버스 파업을 알리고 있다(사진: SNS 게시글 캡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각 지역 노조에서 지역 사업조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요구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임금동결 ▲유급휴일 축소 등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을 내놓았고,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재 능력 등 부족으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지난 5일 자동차노련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지역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났고,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실질임금 저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책기조로 인해 5년 넘게 요금 인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선버스는 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운영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버스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의 총파업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현실화되고 탄소 절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붕괴된 노선버스 체계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간의 대립구도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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