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EU와 협상 결렬되면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정(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했다. 이는 브렉시트가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정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영국은 EU를 탈퇴한 첫 회원국이 됐다.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로 브렉시트 협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 GMT)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된다.
영국과 EU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전환 기간 동안 협상을 거친다. 이 기간 중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발언권은 없지만 예산 분담 등 기존의 의무는 계속해야 한다. 영국 시장에 대한 EU의 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기 EU와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민과 EU 시민들의 체류 자격도 유지된다.
관건은 전환 기간 동안의 ‘미래관계 협상’이다. 이 기간에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안보, 이민, 외교, 교통 등을 총망라해 EU와 협상하게 된다. 27개국에 달하는 EU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EU는 전환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환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EU 탈퇴협정법에 전환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이 별다른 합의 없이 EU를 나와버리는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전환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간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EU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로, EU 국내총생산(GDP) 12%를 차지한다. 영국의 EU 탈퇴로 EU는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작아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브렉시트는 EU 내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U 내 힘의 중심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개 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양대 축으로 조정되면서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합의가 EU의 주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마크 레오나드는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던 만큼,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도 더 마찰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당장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되며, 전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난해 8월에 서명한 한국과 영국간의 FT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