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돈이 없어 아이를 가지는 건 꿈도 못꿔요.”이는 결혼 2년 차인 한 신혼부부 이야기이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졌던 이 신혼부부는 2년이 넘도록 출산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를 뜻하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란 용어가 있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딩크족으로 살게 되는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2018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들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하락세다. 주된 원인은 결혼 후 육아 비용의 부담, 고용의 불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은 이전부터 존재했고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 한 예로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2조 4998억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결혼 후의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신혼부부 수는 140만 명이다. 과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 정책에도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뿐더러 그 효과를 느끼기 쉽지 않다.
출산 후 여성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항상 논란이 됐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육아휴직의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 노선이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현재, 육아휴직 혹은 출산 후 재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무자녀 비율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혼부부 소득구간별 무자녀 비율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의 유행처럼 보이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에서 외벌이가 되는 순간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에 출산을 주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육아지원정책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이가 자라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다면 정부로부터 유치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국공립이라고 해도 월 50만 원 수준이고, 사립이라면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국공립 유치원은 경쟁률이 치열해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다. 부모 입장에서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유치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데, 비용이라는 큰 벽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인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학급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네 놀이터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서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중 1위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태어나고 있을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나아갈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당장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순 없겠지만 몇 년 후, 몇 십 년 후의 미래를 보며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