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런던 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다룰 의제 아니라고 주장
해양수산부와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의제 중 하나였다.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해왔지만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오염수 처리 방법 및 시기를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허용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담긴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 없으며, 이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일본 측은 런던 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프랑스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런던 협약ㆍ의정서 총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의정서 준수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김영석 시카고 총영사는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에서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런던의정서 위반이 아닌지도 신경 써야 하게 됐다"며 “만약 방류했을 경우 내년 총회에서는 해양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2조를 위반했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