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실적 급급해 공급 늘리기보다 사업 내실 키워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임대 주택 사업에 5년간 7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2.1%(1920가구) 가량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실인 빈집도 607가구나 있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6조 8022억 원을 들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쓸 4만 6511가구를 사들였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을 거쳐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 주택이다.
LH는 올 들어 8월까지 1조 9822억 원을 들여 1만 612가구를 사들였는데, 이미 작년 전체 매입 비용(1조 8061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9806억 원, 9222가구와 비교하면 매입 가구 수는 15%, 매입 비용은 84%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1가구당 평균 매입 비용도 1억 6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으로 76%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5년간 경기도가 2조 913억 원·1만 2639가구로 매입 가구와 비용이 가장 많았고 인천(7918억 원·4840가구), 서울(1조 1649억 원·456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전국 매입 임대주택 재고 9만 2695가구 중 2.1%(1920가구)는 '미임대' 상태로 비어있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도 607가구나 있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규모와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 노후화, 지하층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적은 지역의 주택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별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