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 자료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장에서 22명이 숨지고 52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1000억 원 이상)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2개사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장에서 산업재해자수가 1062명, 사망자수가 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6개사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526명이었으며, 사망자수는 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이후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자수는 2545명, 사망자수는 110명으로 산업재해 전체 대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재해자수가 226명으로 전년도(2017년) 대비 78명이 증가했으며, 산업재해 전체 대상 공공기관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가 지난 2017년 3명에서 2018년 5명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6개사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 우선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 대상 확대 △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해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 및 발주청 책임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