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세력의 작전 시간”이었다며 최근 가상화폐 투기 열풍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 최고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 세력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10시 50분께 하 의원은 “정부가 작전 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자신의 페북에 재차 개시했다.
하 최고의원이 제시한 증거는 지난 15일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했을 당시 가상화폐 시세 변동 분석 자료다. 이날 정부는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를 공지했고, 9시 20분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유했다. 엠바고 해제 시각은 9시 40분이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시 40분 동안 시세는 약 4.9%로 큰 폭 상승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식 발표 전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하 최고위원은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 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라고 분석했다.
하 최고위원은 “가상통화 시세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 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고 주장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을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시세가 고점에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야 매수를 시작했다”며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고 말했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이는 작전 세력의 작전 시간으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하 최고위원은 끝으로 정부가 관계 부처의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기 때문. 한 네티즌은 “주식판에서 워낙 당했던 거라 딱히 놀랍지도 않다”며 “그래도 속상하긴 매한가지니 문제 되는 사람들 다 처벌하자”고 열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날 업비트 매수매도 최대 금액이 순간 1억에서 1000억 원으로 바뀌었다”며 “내부 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것도 의혹일 뿐이니 괜히 소란피우고 싶지 않다”며 “팩트 체크 후에 화를 내든지 물을 붓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40분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주장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을 텐데”라며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라서 원래 급락, 급등의 연속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