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탄력근무 권고, 화력 발전 감축 등 현장 실행력 제고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지하철의 공기정화 시설을 점검하고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다한다.
환경부는 28일 봄철 초미세먼지(PM 2.5)에 대비해 총력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관리제) 등으로 인해 현 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류가 안정돼 대기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 미세먼지 다량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둔 ‘봄철 총력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와 ‘봄철 과제관리 강화’, ‘핵심 배출원 현장실행력 강화’ 3가지로 나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 역사·공항·철도 대합실 등 자주 쓰이는 시설의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물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신학기를 앞둔 학교의 실내공기 질을 전수 점검하며 어린이·노인시설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시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자의 탄력적 근무 시행이 적극적으로 권고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보다 13기가 늘어난 28기로 확대한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파쇄지원단 등을 운영해서 영농폐기물의 수거·재활용을 지원해 불법 소각을 사전예방하며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공사장의 살수차 운영이나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사업장은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사항을 관리하며,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고농도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시,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한 추가적인 배출량 조정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번 ‘봄철 총력대응 방안’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봄철 미세먼지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