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지침 너무 복잡해 혼란 가중될 전망
정부가 올해부터 변경을 예고했던 분리배출 표시 지침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제품 뒷면에 표시되는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표시’에 더욱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분리배출 표시는 제품 포장재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분리배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다. 기존에는 ‘페트병’으로 하나로 표시되던 것이 앞으로는 ‘무색페트’, ‘플라스틱’ , 종이 팩은 ‘일반 팩’과 ‘멸균 팩’ 등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 펌프 등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마다 재질이 표시되는데, 이전보다 분리배출 표시가 더 세분되고 복잡해진다.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PET·HDPE·LDPE·PP·PS·OTHER 등 그 종류만 해도 11가지에 이른다. 쉽게 생각하면 용기처럼 재질이 단단한 건 '플라스틱'으로, 필름이나 시트 형태의 얇은 라벨은 ‘비닐’로 배출하면 된다는 점이다.
투명 페트병을 뜻하는 ‘무색 페트’는 물이나 음료수, 식초, 식용유 등 식품 용기로 쓰인 제품에 적용하는 표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침을 바꿔 식품 용기에만 ‘무색 페트’를 표시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색 페트’ 표시가 있는 용기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하는 대상은 오로지 생수와 음료수병 뿐이다. 식용유, 식초, 간장 용기 등은 투명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재활용 불가 표시이다. 이 표시는 제품이 여러 재질로 구성됐는데, 이 재질들을 따로 분리할 수 없을 때 쓰는 표시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 방식의 기름 용기는 주로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스프레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다. 둘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로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들의 제조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부터 제조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바뀐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리배출 표시 지침을 바꾼 이유는 소비자들이 각 부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세분된 분리배출 표시 방법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명 페트병 사례처럼 분리배출 표시 방법과 실제 분리배출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헷갈리기도 하고, ‘재활용 어려움’처럼 정확한 설명이 없어 뜻이 헷갈리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이 세분화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